예산안 본회의 회부…「연좌제폐지 소급적용」공방

국회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71조6천20억원에서 2천14억원을 삭감한 71조4천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여야는 또 추곡수매가를 정부안보다 1% 포인트 높은 4% 인상하고 내년도 약정수매의 선도금을 약정가의 40%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곡수매량은 8백80만섬, 섬당 가격은 13만7천9백87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사범 연좌제폐지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대립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선거사범 연좌제폐지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측은 자민련측에 『선거법은 다음 기회에 처리하자』며 분리처리방안을 제의했으나 자민련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좌제폐지를 「4.11총선사범」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내일(13일)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林彩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