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부처예산 「얹어주기」 여전

「李院宰기자」 국회 상임위가 9일까지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의 끝냈으나 그 결과는 예상대로 소관부처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었다. 16개 상임위중 사실상 심사를 마친 10개 상임위의 예산증액규모만 해도 6천억원 규모이며 11일 완료되는 운영 농림해양수산 등 나머지 6개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합치면 증액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심의 전에 국민회의가 5천억∼2조원의 예산을 삭감, 필요한 분야로 조정하고 자민련이 3조원을 순(純)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관부처에 대한 선심쓰기에 바빴지 정작 늘어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세입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참여기회가 봉쇄된 야당쪽의 지역개발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책정된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교통위의 예비심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건교위는 총 1천4백60억원을 증액하면서 △전라선개량 5백90억원 △호남선복선화 5백70억원 △서남권 산업철도건설 1백25억원 △무안국제공항 기본 및 설계비 63억원 등을 배정했다. 보건복지위가 1천8백억원을 늘려잡아 증액폭이 가장 컸고 △통산위 1천3억원 △교육위 9백10억원(교직수당 1인당 2만원책정 등) △환경노동위 2백84억원 △문체공위 2백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예년처럼 상임위에서 국민 세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없이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예비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위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95년도 예산심사때 상임위가 증액을 요구한 5천2백42억원중 예결위 심사에서 반영된 것은 6백41억원(12.2%), 96년도 예산심사때는 6천3백99억원중 2백23억원(3.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법제예산실은 『증액중심의 예비심사관행은 국민세부담 완화라는 국회전체입장과 상치되는 것으로 상임위는 소관부처예산의 총액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부처간 예산배분이나 전체규모는 예결위가 전담하는 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