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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8일 출범…부조리척결-의보개선 역점

입력 1996-11-04 20:38업데이트 2009-09-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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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 金泳三대통령의 임기중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의료개혁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교육개혁 사법개혁 등 일련의 제도개혁에 뒤이은 것』이라며 이 개혁은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의료계 부조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위는 △의료보험수가제 △의료보험체계 △의료보험분쟁조정 △의료인력수급방안 등 의료계 전반의 문제들을 다뤄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한 朴禹東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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