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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 3년간 보호…당정 지원법 확정

입력 1996-10-31 08:27업데이트 2009-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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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북한탈출 주민들을 3년동안 보호,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 학력 자격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해주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정부 여당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權五琦통일부총리와 朴寬用국회통일외무위원장 孫鶴圭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기존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을 대체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3년동안 보호되며 군인 및 공무원 출신 탈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북한에서의 계급과 직책 등에 상응하는 군인이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다.

이와 관련, 당정은 탈북자 5백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시설을 내년중 수도권에 건설하고 이곳에서 탈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뒤 취업도 알선키로 했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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