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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대정부질문]전-노씨 사면…野「정치카드化」경계

입력 1996-10-25 20:52업데이트 2009-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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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哲熙기자」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요 이슈중 하나는 全斗煥 盧泰愚씨 등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문제였다. 이날 李允洙(국민회의) 李富榮의원(민주당) 등은 『지금 시중에는 全, 盧씨에대한사면복권설이 파다하다』면서 정부의분명한입장을 캐물었다. 이같은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李壽成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여야의원들도 대체로 『지금은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며 더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필연적으로 불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견해를 함께하는 분위기다. 내년의 정국전개상황에 따라 언제쯤 어느 쪽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우선 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는 『어차피 재판이 확정되면 통치권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론 때문에 은근히 야권쪽에서 먼저 거론해주기를 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차기정권이 해결할 과제로 넘기자』는 주장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이같이 어정쩡한 자세는 야권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권이 「대구 경북(TK)끌어안기」 수단으로 이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야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全,盧씨의 분명한 반성이 전제돼야만 사면 얘기도 꺼낼 수 있지 않겠느냐』(국민회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자민련)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 야당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항간의 全,盧씨 사면설을 공식 거론하고 나선 것은 여권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자는 의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쐐기를 박아두겠다는 뜻이다. 李允洙의원은 『지난 8.15특사에서 5,6공 비리관련자들이 무더기 면죄부를 받은 것은 「제2의 3당합당」과 다름없다』고 성토했고 李富榮의원도 『현정부가 특정지역 득표를 위해 대선전에 사면복권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여권의 의도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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