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입력 1996-10-21 21:02수정 2009-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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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彩靑기자」최근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지난 6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최 대 규모의 무력 도발로서 우리에게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총력적 방위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다. 대내외의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긴박한 안보 상황에 직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한 데 모은 것은 우리 정 치가 한층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던 우리의 동포애와 국제 사 회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며 반도덕적 행위다. 수출과 투자는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9월까지 4.7% 상승, 연 간 억제 목표를 넘어섰으며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 상수지 적자폭 역시 단기간 내에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근검 절약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음성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저축과 금융자산 보유를 늘리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우리 경제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한단계 높은 수 준으로 끌어 올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각종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대로 점진적으로 대 외 개방을 추진, 경제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성패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인식 아래 교육개혁 추 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는 98년까지 낙후된 초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 육과 연구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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