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공급망 리스크 대응 조직 대개편
산업통상부가 미국발(發) 관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맞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 1관, 4과가 추가되고 정원도 36…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에게 야단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처별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자꾸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생중계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을 질책한 모습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임명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 대표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만 딱딱 잘라”…계엄 이유로 지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 ‘통일교 의혹과 연관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교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두려움은 느끼는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긴급 상황서 공무원 ‘적극 행정’ 수행, 사후 심의로 면책 가능
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업무보고 생중계’ 추켜세운 李 “국민 댓글로 실시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생중계를 앞두고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포장지 바꾼다고 위헌 본질 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최…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업무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시작부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연내 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당시 모습을 두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 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에서 시작돼…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바꾼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춘추관서 첫 언론브리핑… 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과 통일교의 접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대법-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 與 “수용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추천안엔 반대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