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한 기관서 맡아야”

퇴임 앞둔 최성준 방통위원장

퇴임을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방송과 통신 각 분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다. (기능적으로는) 산업진흥과 규제를, (분야별로는) 방송과 통신을 한 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리돼 있는 정부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물론 통신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라도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새로 커 나가야 하는 부분들은 전담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기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및 정착과 다음 달 31일 시범방송을 시작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꼽았다. 가장 아쉬운 정책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제 미비라고 밝혔다.
　
과천=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