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카와 日조치대 교수 “미디어 규제 완화는 세계적 추세”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세계적 추세로, 불가피합니다.”

이시카와 사카에(石川旺·사진) 일본 조치(上智)대 신문학과 교수는 9일 서울 강남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문 ‘일본의 미디산업의 현황: 탈규제와 디지털화의 영향’을 통해 “일본에선 왜 타임워너 같은 미디어기업이 나올 수 없느냐는 정부의 인식 아래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교수는 공영방송 NHK에서 22년간 근무하다가 조치대에서 공영방송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 언론학계의 원로이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총무성에 ‘통신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사의 지주회사제 도입 등 미디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화라는 흐름 속에서 각각의 미디어가 연계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계적 추세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명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미디어업계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도입했으나 신방 겸영 기업의 지역방송사에 대한 소유 지분 규제 완화,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재송신하는 인터넷TV(IPTV)방송의 지역별 권역 제한 해제 등 미디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시카와 교수는 신방 겸영 등 규제완화의 장점으로 △외국 자본의 침투 방지 △신문사의 취재능력과 기능이 TV 뉴스에 반영돼 다양한 해설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이시카와 교수는 “보수적 색채가 짙은 요미우리신문과 연계된 니혼TV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경향이 약하다”며 “방송은 면허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당파성 배제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