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특보 ＂참여정부 옳은 길 가고있다＂

이정우 前 대통령 특보. 자료사진 동아일보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지냈고 최근 특보직에서 해촉된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특보는 1일 "참여정부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참여정부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특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보직을 그만둔 것이 참여정부와 결별이라고 해석하는 언론이 있던데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의견이 달라 이 정책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수요억제 정책은 맞으며, 그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기서 공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준다는 것"이라며 "투기수요억제 정책 기조하에 공급확대가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건 올바른 정책이며, 이 기조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노 대통령의 당적 및 임기 관련 발언에 대해 이 전 특보는 "오죽 힘드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며 "최근의 국면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특보와의 일문일답.

-정책특보를 그만둔 이유가 뭔가?

"작년 7월 정책기획위원장을 그만두면서 당시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특보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자는 진퇴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보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와 비록 원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던 차에 올해 7월 한미 FTA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주도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참여 독려 이메일을 받고 이름을 올리는 소극적 참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참가 자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이병완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 생각해서 서명했다. 대통령의 추진방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니까 특보를 그만두는 게 옳겠다'고 해촉을 요청했다. 이후 바로 해촉이 안되고 지난 주에 연락이 왔었는데 전화를 못 받았고, 결국 청와대에서 먼저 발표한 모양새가 됐다. 어제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특보를 그만 둔 것이 참여정부와 완전 결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결별이라고 하는 언론도 있던데, 전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참여정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반대했고, 나머지 정책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작년 7월에 정책기획위원장을 그만 둘 때 '밖에서도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하겠다'고 얘기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상세한 협상 내용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큰 방향에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FTA 추진협상 반대 시위가 폭력화되고 있다.

"폭력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는…?

"투기수요억제 정책이 맞으며, 그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거기서 공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10·29, 8·31 대책이 그런 방향으로 잘 되어 왔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확신을 주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 안된다. 투기수요억제 정책 기조 하에 공급확대가 보완적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며, 기존의 투기수요억제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최근 임기 및 당적 관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죽 힘드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최근의 어려운 국면을 보면 안타깝다. 참여정부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향후 활동 계획은…?

"원래 학계에 있었으니까 돌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학계에 계속 있을 것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