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낙하산 접힐까?…복수추천-심의 거치게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長)이나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파문 등에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문제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를 뽑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기업 기관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왔다. 또 법안은 임원추천위에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단국대 오열근(행정학) 교수는 “법안이 공기업 기관장 선임의 투명성을 높일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보다는 ‘정권의 태도’가 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좌우해 왔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