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언론재단이사장 사퇴압력 가하나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박기정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퇴 압력’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언론재단이 ‘한국언론진흥원’으로 개편되는 작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등 여권의 핵심적 언론정책 과제를 수행하게 될 언론진흥원에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를 내세워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언론정책 고문을 지낸 서동구 전 KBS 사장을 내정한 것은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재단 해산, 언론진흥원 신설=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해산되고 대신 언론진흥원이 신설된다.

현재 언론재단은 언론인 연수, 언론관련 연구 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진흥원은 신문법안에 따라 조성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핵심적 언론 과제를 맡게 된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신문발전기금의 성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기금의 용도를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 산업 및 인터넷 언론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여(親與) 매체로 분류되는 마이너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용상(朴容相) 변호사는 15일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한 언론법 관련 세미나에서 “여당의 신문법안에 따르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보수 논조의 신문들은 배제되고 진보적 신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게 돼 있다”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언론진흥원은 사실상 정부기구=현재 언론재단의 이사진은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이 중 비상임 이사 10명은 신문협회장, 방송협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기자협회장 등 당연직 4명과 문화부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장, 방송위원장, 신문협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기자협회장이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신설 언론진흥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모두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정부 기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의장, 언론학계, 언론관련 시민단체에 각각 2명씩 할당돼 있다. 문화부 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명과 이른바 ‘언론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의 코드만 맞으면 언론진흥원의 이사회를 정부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