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원 사상 최대규모 1000여명 인사

대법원이 다음달 사상 최대 규모의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송진훈(宋鎭勳) 대법관 후임 인선과 고법 부장판사 승진, 법관 정원 확대 등으로 2월의 법관 인사 규모가 지난해 초 900여명 수준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 설 연휴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주 중 송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새 대법관 후보로는 사법시험 10, 11회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데 새 대법관이 임명 제청되면 탈락한 고위 법관들의 상당수가 관례에 따라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시 10회는 고현철(高鉉哲) 서울지법원장, 홍일표(洪日杓) 특허법원장, 신정치(申正治) 대전고법원장, 이상경(李相京) 부산고법원장, 이근웅(李根雄) 서울행정법원장 등 5명이, 11회는 김용담(金龍潭) 법원행정처 차장, 김동건(金東建) 수원지법원장, 강완구(姜完求) 서울가정법원장, 황인행(黃仁行) 인천지법원장 등 4명이 남아 있다.

대법관 임명과 관계없이 서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30여명이 이미 대법원에 퇴임 의사를 밝혔고, 2월5일 단행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 인사에서 탈락되는 지법 부장판사들도 옷을 벗을 것으로 보여 대규모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승진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예년 수준인 10∼13명 정도지만 대상자인 사시 21회 법관이 37명이나 돼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2월12일 실시되는 법관 인사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배석 판사의 주력인 사시 27회가 지방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고, 지방에서 근무한 사시 25회 부장판사들이 재경 지역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2005년까지 법관 정원을 2000명 선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올해 군 법무관 출신(사시 39회) 60여명과 예비판사 출신(사시 40회) 110여명 정도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퇴직 법관보다 신규 임용 법관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시 42회 가운데 예비 판사로 임용되는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1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