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출범한달 인터뷰]김윤기 건교부장관

김윤기(金允起)장관 취임이후 최근 건설교통부 분위기가 변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건교부 관리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많이 줄었고 산하기관장이 오더라도 담당 국장이 앞장서서 안내하는 모습도 가끔 눈에 띈다. 김장관이 토지공사 사장에서 장관으로 옮겨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장관은 순수한 산하기관 직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장관 자리까지 오른 배경에 대해 “정책수립 기관이 아니라 집행 기관에 몸담아 국민을 직접 상대할 기회가 많았고 따라서 국민의 마음에 닿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장관과의 일문일답.

▼ 지자체 건축허가 남발 문제 ▼

―난개발 문제가 수도권지역의 최대관심사이다. 특히 경기 용인지역이 심각한데 무슨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현재 용인지역 140여곳에서 난개발에 해당되는 건축허가가 났거나 추진중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다고 이미 저질러진 부분을 그냥 놔둘 수도 없어 정비는 해야 한다고 본다. 올 상반기중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분당 신도시 건설 때에는 토지가격에 포함시켜 1조6000억원을 조달해 고속화도로 등을 건설했다. 난개발에는 이런 재원이 없다. 경기도나 용인시 등도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놓을 돈이 없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지자체의 건축허가 남발이 국민 모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준 것인지 보여주려고 한다.”

▼ 판교 개발불허 방침 유지 ▼

―기존 신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교통문제를 심화시켰다. 교통문제를 해결해주면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이 확산되고 다시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신도시개발에 참여한 당사자이지만 분당이남 지역이 이처럼 난개발이 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앞으로라도 선(先)계획 후(後)개발이 아닌 것은 철저히 제동을 걸고 준농림지 규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판교 개발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발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용인지역 교통대책도 판교를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고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장관으로 오기 전 토지공사 사장으로 일할 때는 판교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장관으로 취임해 좀 더 넓게 보니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어떤 압력이 있어도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용인지역에 동백 등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계획대로 사업지구로 지정할 생각인가.

“택지지구 지정은 계획대로 추진해가면서 난개발 정비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다.”

▼ 초고속통신망 비용지원 검토 ▼

―최근 주택건설업체에서는 ‘사이버아파트’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정보통신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아파트 단지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개보수(리노베이션)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재임중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인천국제공항 개항준비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외국홍보전담업체를 선정해 해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