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법무 문답]『집단행동 가담 검사 징계』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일 법조비리 근절과 검찰개혁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장관과의 일문일답.

―심고검장과 일선 검사들이 김태정(金泰政)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될 것이다. 총장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행처럼 여겨졌던 명절 떡값을 받은 동료검사를 징계하는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총장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내부 반발로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선례를 남기면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선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아직까지는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에 가담한 검사를 철저히 가려내 징계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의 기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검찰의 인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청렴성과 능력 위주로 빠르면 다음주 초까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특별검사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을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자비리조사처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맡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박정훈기자〉 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