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공석인 교육·복지 장관, 검증만의 문제일까

대통령실 제공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보름가량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검증 부담으로 장관직을 제의해도 고사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후 6개월, 정부 출범 넉 달을 맞는 상황에서 변변한 장관감조차 찾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중에서 후보자를 고르려다 보니 인재풀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3대 과제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이 중 2개 과제를 수행할 핵심 부처의 수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셈이다. 차관들이 대통령실 수석들과 협의하며 부처를 끌고 간다고 하지만 현안 대처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육부와 함께 중장기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출범 시기를 넘긴 지 오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전국 교육감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다. 연금개혁 방향이나 전략 수립도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 공적연금에 9조9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207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생산연령 인구 1명이 1명 이상 부양해야 하는 ‘늙은 나라’가 된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방향이 뭔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더 지속돼선 안 된다. 교육·복지의 중장기 과제를 정하고 기틀을 잡을 수장을 이토록 오래 공석으로 놔두는 건 국가의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