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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

입력 2022-08-12 00:00업데이트 2022-08-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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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외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약속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가 2017년 11월 1한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사드 3불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입장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의 거론되지도 않았던 1한은 말할 것도 없다.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를 꺼냈을 때도 1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이 하루 만에 한국을 향해 이를 꺼내 들며 이행을 압박했다.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 외교부의 1한 발언은 한국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나서고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3불에 1한까지 보태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한미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이 회담에서 자주, 독립을 운운하며 제시한 5가지 원칙의 첫 번째 항목도 사드를 겨냥한 것이었다.

사드 배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내린 안보 결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안보주권 침해다. 추가 배치를 하지 말라는 요구도 가당찮은 판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

대통령실은 “사드가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구속력도 없는 3불 1한을 고집해 봤자 한중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다. 중국은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고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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