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정원수]60년 치 국정원 X파일

“60년간의 X파일이 모두 서버에 있다. 전체가 다 있다.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느냐”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이 언급한 X파일은 존안(存案) 파일이다. 존안은 ‘없애지 않고 보존한다’는 뜻이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60년 넘게 중정과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은 주요 인사를 A, B, C 등급별로 분류해서 파일을 축적했다. 개인정보에 정보담당관(IO·Intelligence Officer)이 주요 인사와 나눈 대화 등도 시간대별로 보관했다. A급 정치인은 수백 쪽으로 금세 자료가 쌓였다. 사생활 등 취약 정보를 보고하면 고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검찰이 수사 자료로 쓴 적도 있다.

▷정보기관은 처음엔 존안 파일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문서 창고에 보관했다. 지금은 전산화돼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검색을 통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이른바 ‘멍텅컴(멍텅구리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도 있다고 한다. 주로 불법적으로 생산한 것인데, 이런 자료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론 없는, 유령 같은 자료인 셈이다.

▷X파일의 원조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창설 때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을 지향해 중정의 영문명이 KCIA였다. 하지만 해외나 대북정보 수집보다 FBI처럼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했다. 1924년부터 72년까지 48년 동안 FBI 국장을 지내며, 8명의 대통령을 막후조종한 존 에드거 후버는 도청으로 정치인의 약점을 모았다. 한국 정보기관도 도청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 공작을 기획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내 정치 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박 전 원장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X파일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록물인 국정원 파일을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정원 재직 때 얻은 정보는 누설해선 안 되는데, 전직 국정원장이 X파일을 본 것처럼 퇴임 뒤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국회가 X파일 폐기법을 만들면 국정원 서버를 열어 젖혀 부적절한 파일 분류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다. X파일을 누구도 악용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게 먼저다.



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