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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尹-경제6단체 오찬…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복지재원 나온다

입력 2022-03-22 00:00업데이트 2022-03-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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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30분 도시락 오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뒷줄 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동에서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핫라인을 통해 경제단체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당선인부터 시계 방향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6개 경제단체장들과 처음 만났다. 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노동법제 개정 등을 건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논의할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언제든 기업인들과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 결정을 마친 당선인의 첫 대외 행보가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이란 건 상징적이다. 기업규제 3법, 노조 3법 등 기업을 위축시키는 입법과 정책 때문에 한국의 경제계는 5년간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투자와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했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약속한 윤 당선인도 공약 실현을 위해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 윤 당선인은 어제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이다. 계속 조언해 달라”고 했다. 법인세수의 80% 이상을 상위 1%의 기업이 내는 만큼 돈이 많이 들 복지 확대 공약의 성패 역시 세계적 ‘초격차 기업’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느냐에 달렸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의 오랜만의 공조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노동법제 개정, 많은 ‘대못 규제’ 완화는 입법사안이어서 야당과의 협치가 본궤도에 올라야 기대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거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경청해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한국 경제가 큰 탈 없이 버텨낸 데는 대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런 기업들이 온갖 규제와 대립적 노사관계에 지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돌아와 공장을 세우고, 청년을 채용하도록 만드는 게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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