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나라부채[내 생각은/우향화]

역대 정부마다 재정을 늘리면서 나랏빚은 증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출범 시 660조 원이던 것이 작년에 819조 원, 올해 966조 원으로 곧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2차 추경을 검토하고 확장적 재정정책만 추진한다니 도대체 그 빚의 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 2019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액은 1년 전보다 최대 1억4306만 원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석 전에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해도 너무한다. 무려 30조 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도 확장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보자는 식이니 국가재정이 도대체 누구의 쌈짓돈인지 묻고 싶다. 나랏돈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재정 파탄을 낸 정권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 책임을 묻자.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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