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연다. 이를 앞두고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한미 언론을 통해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미 의회의 청문회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언사다. 2008년 미 하원 조직으로 공식 출범한 이 위원회에 법안 의결과 같은 입법권이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인권 증진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위원회의 영향력은 쏙 뺐다.
정부가 의결권 부재를 새삼 거론한 것은 청문회 김 빼기 시도와 다름없어 보인다. 게다가 미 의회의 반발까지 부른 것은 외교적인 사고에 가깝다. 결국 김일성 생일에 열리는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애초에 이런 청문회는 우리가 먼저 열었어야 하는 게 맞다. 헌법상 북한 영토는 우리 땅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강행했다.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미 의회 청문회의 의미마저 줄이려고 하니 북한의 대변인이냐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과 인권을 강조하며 새 대북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의회에서 초당적인 대북 인권 청문회가 열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저자세를 이어가다간 동맹 간 다른 목소리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한미가 합의한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에는 균열이 불가피하고, 북핵 해결은 더 멀어질 뿐이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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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8:46:09
김정은놈만 인권 탄압자가 아니다! 문재인놈도 인권탄압자 이다!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열어 성토할 정도면 문재인놈이 인권탄압자가 확실하다! 대북전단금지는 북한 주민들을 자유세계와 단절시킬려고 하는 악랄한 인권탄압이다! 문재인놈의 이름을 유엔에 인권탄압자로 기록에 남겨라!
2021-04-12 10:14:14
문재인 이인영 송영길, 니들 죽고 없어지면 지 팔자이지만 우리국민과 북한동포는 너희들 망나니 심보에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처 죽일 놈들
2021-04-12 10:18:17
정신나간 문정인. 미국대사 하겠다고 하였으니 미국 당연히 [NO] 저걸 0000특보라고. 문재인 남대문 지게꾼도 저렿게는 아니한다. 씰데없이 먹물만 버렸지. 철천지원쑤 모택동 김일성 중공인민 3,000만명 북한동포 300만명 餓死하게한 극악무도한 자들 平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