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파만파 申수석-朴법무 파열음, 文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동아일보 입력 2021-02-22 00:00수정 2021-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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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주 휴가를 떠나면서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 발단이 됐지만 여권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신 수석이 오늘 출근하더라도 사의를 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여당 일각에선 “공직 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5일 전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고위직 인사안의 대통령 보고 및 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라며 대통령 관련 대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면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의혹은 커져만 갔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고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민정수석에 발탁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도 신 수석이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돼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법무부-검찰 갈등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식이면 문 대통령이 왜 신 수석을 삼고초려해서 민정수석으로 기용했는지 모를 일이다.

검찰 고위직 인사안은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을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민정수석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 어떤 경로였든지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한 이상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패싱 사태가 단순히 신 수석과 박 장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닌 이유다. 주요 정책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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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갖게 된 의구심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권력기관의 내부 파열음이 커질수록 임기 말 국정운영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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