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펀드 사건 노골적 ‘檢 무력화’… 특검 외에 대안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주라고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법정 진술을 이끌어낸 수사검사가 교체되는 등 검찰 수사 무력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그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를 반부패수사부 격인 형사6부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4부로 보내는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이 검사는 강 전 수석 외에도 김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여왔다고 한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2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되다 최근 들어서야 권력형 로비 의혹 사건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야당 인사와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정쟁으로 번지고, 철저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마저 지휘선상에서 배제됐다. 친여 성향 검찰 간부들을 요직에 포진시켜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추 장관이 ‘축소 수사’ 운운하며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추 장관의 이런 행태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청와대가 진정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했다면 추 장관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국민이 바라는 점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 하나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마당이라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피하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별검사 수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문 대통령의 뜻이 진심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오는 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구성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