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법인세 연계”, 새정연 反연금개혁 본색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의 연계를 밀어붙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는 법인세 인상 연계를 들고나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어제 “여당이 공무원연금 통과와 법인세 정상화(인상)로 당론을 모아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 이후 협상이 잘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기초연금 강화와 연계할 뜻도 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해도 ‘맹탕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021년이면 현 수준으로 돌아오고,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빠져 있어 관존민비형 이중구조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하나 마나 한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도 모자라 법인세 인상과 기초연금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도저히 받지 못할 ‘미끼’를 내걸어 연금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꼼수나 다름없다. 새정치연합에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물타기 하면 당장 공무원의 환심은 살지 몰라도 나랏빚을 늘리고 다음 세대의 부담을 키운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법인세는 국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낮추는 추세다. 최근 영국 총선거에서 ‘좌편향 포퓰리즘’을 내건 노동당에 압승한 보수당 정부는 2006년 30%이던 법인세율을 지난해 21%로 낮췄고 올해는 20%로 더 인하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많은 나라도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이런 글로벌 흐름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식 단견 아닌가.

국가 간 경제전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한국만 현재 24.2%인 법인세율(지방법인세 포함)을 올리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국내외 기업의 한국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은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국민소득, 청년 일자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법인세를 올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 새정치연합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법인세 인상을 고집할 경우 반(反)기업-반개혁 세력이란 본색만 드러날 뿐이다.

법인세 인상은 않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당론이다. 그런데도 사흘 전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혀 새정치연합에 법인세 연계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법안 끼워 팔기’ 식으로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은 덜컥 받아들이는 식으로 야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