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처럼의 경기 회복세, 규제 개혁해야 온기 퍼진다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3분기(7∼9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로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근 2년 만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은 2.7∼2.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3% 후반으로 본다면 3분기 및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 지출과 건설 투자였다. 정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으며, 건설투자도 발전소, 사회간접자본(SOC), 혁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8.0%나 증가했다. 정부의 추경예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경기 회복세는 몇몇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간판 기업들은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반면 중소 중견기업과 가계는 아직 회복세를 느끼지 못한다.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수출과 내수,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쏠림이 없어야 한다. 3분기에 회복 체감도가 높은 민간소비가 비(非)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2.2% 증가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더욱 위태롭다. 8·28 전세대책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는 것 같지만 ‘돈(빚) 내줄 테니 집 사라’는 식의 정책으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라 밖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연기로 인한 원화 강세,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 불안 같은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회복이다. 회복세가 완연한 3분기에도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에 그쳤다. 기업이 여전히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으며 이익이 날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 설비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과감한 규제 개혁, 특히 서비스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확산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