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몽준]북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몽준 국회의원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 간다.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지난주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대표의 북핵 관련 3자 회담은 국회 기능의 정상화를 기대케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긴 쪽이 모든 권력을 갖는 우리 대통령제의 특성에다 타협의 문화가 일천한 국회의 전통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 되기 쉽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간 분열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세대 간, 계층 간 분열도 그에 못지않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국민을 분열시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국민 통합이라는 당위론적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은 필요하다.　　　　　

北의 생존위협, 엄연한 현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12일 3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무장국임을 과시했다. 미국과 중국도 어쩔 수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머리 위에 핵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평화공존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똑같은 목소리로 외부에 전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생명이 걸려 있는 안보 문제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58개국과 5개 국제기구가 북한 규탄 성명을 내놓았는데도 우리 국회는 3개월여 만에 주요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반쪽짜리 결의안을 내는 데 그쳤다.

북한 핵은 이제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북한이 바뀌려면 중국이 바뀌어야 하고, 중국이 바뀌려면 한국과 일본의 핵전략을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이 깨져야 한다. 또한 미국이 바뀌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데 30년의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복지 문제도 초당적 협력 없이는 풀기 어렵다. 복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대세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는 공동체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와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우선적 정책과제이다.

문제는 폭증하는 복지 수요와 건전한 재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보다 앞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했던 선진국들의 사례가 좋은 교훈이 된다. 많은 사람이 복지국가의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은 고부담 고복지 정책을 펴나가다가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복지와 경제 정책에 근본적인 수술을 했다. 복지정책을 구조조정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성공한 복지국가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이 복지와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여야 정치권이 연합정부, 사회적 대타협 같은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민통합해 한목소리 내야

반면에 초당적 협력에 실패한 채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나섰던 국가들은 한결같이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복지 정책이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앞선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와 복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여야 정치권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어느 쪽이 더 초당적 협력에 진심으로 앞장섰는지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그만큼 현명하다.

정몽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