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기획 시론/이성용]환율-경상수지 해법, 세계가 주목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논의와 협력을 목표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사실을 감안하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현안을 논의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야 한다.

20개국 국제중재 쉽지않은 도전

서울 G20 정상회의 앞에 놓인 국제경제 현안으로는 환율을 비롯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G20 정상들이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권고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역조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기는 불분명하나 유럽 시장의 더블딥과 미국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복잡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환율전쟁의 종식 문제다. 환율 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이라는 원칙적 합의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유지라는 방법론을 채택했다. 세계의 이목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 논쟁을 종식하고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모인 G20은 국제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글로벌 포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G20의 평판에 흠집이 갈 것이다. 환율이라는 의제는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을 넘어서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기타 18개국은 양 국가의 향후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둘째, 서울 G20 정상회의는 과거의 틀에서 탈피한 신흥국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 신흥시장을 더는 단순한 시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원조 프로그램 결의안의 채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신흥국의 경제적 정치적 욕구는 G20이 단순히 돈을 쏟아 붓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그 역할을 주도했으나 최근 성과가 엇갈리면서 지역별로 맞춤화한, 예를 들어 아시아 IMF처럼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별 현안이 다르므로 단일화된 기준과 정책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G20을 통해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에너지-자원문제도 대책 필요

셋째, 에너지와 천연자원 문제에 대한 논의와 권고안 도출이다. 세계적으로 희소 자원 확보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선진국의 경우 정치적인 알력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천연자원 통제력이 큰 화두 및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천연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문제는 핵심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주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면 불확실한 세계경기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개최국인 한국은 초강대국과 신흥국의 중재자로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 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성용 베인&컴퍼니코리아 총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