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구조조정 방해하는 의원 명단 공개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1년(10월 1일)을 전후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自救) 대책과 사업 재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LH는 1차 발표에 이어 총 414개 사업 중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의 구체적 처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1차 구조조정 계획 발표를 늦춘 뒤 이르면 10월 말 정부 지원대책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재조정을 둘러싼 지역구 의원 및 주민 반발을 감안하면 11월에도 일괄적 대책을 내놓기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6월 말 현재 LH의 부채는 금융부채 83조 원을 포함해 118조 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넘는다.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LH를 ‘부실 공룡’으로 전락시킨 직접적 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적 사업 남발이었다. 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혁신도시, 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 택지개발 건설계획을 쏟아내면서 주공과 토공에 부담을 떠넘겼다. 두 공기업 사업비는 2000년 5조 원에서 2006년 30조 원으로 급증했다. 부채는 2004년 24조 원에서 2007년 67조 원으로 늘었다. 2008년과 2009년 발생한 LH의 전체 금융부채 중 98%가 노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에서 비롯됐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전(前) 정권의 ‘대못’만 탓할 수는 없다. 난제(難題)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결국 현 정부의 몫이다.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여야 의원들은 LH 부채 증가를 비판하면서도 지역구의 사업 연기나 취소는 기를 쓰고 반대한다. 노 정부 시절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실 확대에 책임이 큰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밀어붙여 부채가 급증했다”며 책임을 엉뚱한 데 돌렸다. 하지만 정종화 LH 노조위원장은 “노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의 부담과 재무 위험을 주공과 토공에 모두 떠넘겨 부채를 크게 늘렸다”고 반박한다.

LH 문제는 공기업 부실, 주민 피해, 재정 부담 등 다양한 측면이 얽혀 깔끔한 해결이 쉽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는 줄여야 하지만 부실 덩어리를 방치하면 화근(禍根)만 커져 불치병이 된다. 과감한 자구책을 전제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LH의 구조조정을 계속 방해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