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인가

참여연대가 지난 주 천안함 조사에 의혹이 있다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내용은 물론 조사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을 들여다보면 객관적, 과학적 근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괴담을 짜깁기 한 수준이니까요.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밝힌 대북 대응 조치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우파단체에서는 당장 "반국가 행위가 아니냐"며 참여연대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법적 문제가 있는지,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며 격앙된 모습입니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셋째 아들 민평기 상사를 잃은 어머니 윤청자 씨는 "참여연대가 우릴 두 번 죽이려고 한다"며 눈물을 흘려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좌파성향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참여연대는 비정부기구(NGO)가 유엔에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며 오히려 우파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로서 당연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과연 누구말이 맞는 것일까요.

실제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같은 주요 NGO들이 유엔에 의견서를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환경에 대한 의견을 보내는 것이지, 정치적 문제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NGO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과연 NGO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자유기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현직 임원 36%가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여연대 정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시민단체 아닌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나라망신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