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 공무원노조가 무섭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가 국감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한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공노의 권정환 부위원장 이 노조의 불법 활동을 확인 중이던 신지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당신이 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느냐"고 따졌다는 겁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이 "노조원이기에 앞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아니냐"고 했더니 "내가 하는 집단행동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보다 낫다"고 반말로 욕설까지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고, 정치적 투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에 봉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신분을 국민이 꼭 보장해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갤럽조사에 따르면,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투쟁을 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 의견이 61.5%나 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이 민간노조와 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가장 많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이 우려된다"는 대답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즉, 경기도 좋지 않아서 보통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판인데 평생 잘릴 걱정 없고, 은퇴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자신들이 내는 돈으로 모자라서 국민의 혈세로 2조원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정부는 이 보전액을 줄이려고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통합노조가 민노총에서 활동하면 국민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 뻔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에게 욕설을 하고, 정부도 꼼짝 못하는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여러분, 추석 때 찾아온 공무원들에게 꼭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당신들한테 분노하고 있다고요.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