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과 동업자, 민주세력 아닌 ‘헌법 파괴’세력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경고장을 보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안희정 씨가 국기(國基)를 흔드는 망언을 퍼부었다. 사실상의 정치단체이자 대통령의 사(私)조직 성격을 띤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그가 헌법기관을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폭언을 한 것은 국민에게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나의 동업자’라고 지칭한 사실을 환기시켜 주기라도 하듯 안 씨는 대통령과 함께 헌법과 이에 입각한 국가제도 자체를 조롱했다.

안 씨는 그제 부산 참평포럼 창립대회에서 “독재권력 시대에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임명제 기관이 국민 앞에서 박수받기 위해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를 공격했다. 이 발언은 선관위에 공정한 대선 관리를 기대하는 국민을 향한 욕설이나 다름없다. 선관위가 바른 결정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아야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야 한단 말인가.

그는 “선관위나 대통령 모두 헌법기구이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만이 유일하게 정통성이 있는 권력”이라면서 대통령은 “나라의 왕”이라고도 했다. 무지와 만용이 놀라울 뿐이다.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인 것은 맞지만 그 권력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이 부여한 것이다. 당연히 권력 행사는 헌법과 헌법정신에 합치해야 한다. 또한 헌법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을 줬다. 이게 바로 권력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 그리고 안 씨 같은 하수인들이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헌법 능멸이자 국민 모독이다.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돌멩이를 던졌다고 다 민주세력은 아니다. 진정한 민주세력이라면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가 국민 속에서 제대로 착근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헌법과 헌법기관을 비웃고, 다른 세력을 악(惡)으로 규정지으며, 편 가르기를 밥 먹듯이 하는 노 대통령과 그의 동업자들은 ‘민주’라는 탈을 쓴 사이비 민주세력일 뿐이다.

사이비 민주세력의 정체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이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국민만 불쌍하다. 선관위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 노 정권에 대해 오죽하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