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 지킨 분들께 고개 들 수 있겠나

오늘 제52회 현충일을 맞으며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꽃다운 청춘과 고귀한 생명을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킨 우리의 영웅들이 쉽게 잊혀지는 현실을 보면서 고개를 들기 어렵다. 명색이 국무위원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민이 평화를 만들거나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깊이 반성할 일”이라는 망언을 할 정도다.

6·25남침전쟁(57주년)과 6·29서해교전(5주년) 기념일도 들어 있는 올 6월도 어김없이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정부와 국민은 과연 호국영령 전몰장병 참전용사들에게 보훈다운 보훈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현충일을 공휴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태극기 게양도 게을리 하는 세태다. 재향군인회 등 일부 단체가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는 국민대회를 여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오늘의 안보 경시 세태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노 대통령은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작전통제권 절대로 이양 받지 말라고 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고 예비역 장성들의 애국충정을 조롱했다. “20년 동안 말로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뤄 왔던 작전통제권 환수,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제 궤도에 올려놓았다”며 안보 실정(失政)을 오히려 치적(治積)으로 내세웠다. 북의 미사일 및 핵실험에 대한 안이한 대처에 대해선 “뻑 하면 비상 거는 거, 안보 독재할 때 써먹던 것”이라고 억지 변명을 하면서 “북의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고 오히려 북을 두둔했다.

안이한 안보태세를 비판하면 ‘있지도 않은 안보불안을 조성한다’고 되받는 대통령이야말로 군(軍)의 존재 이유를 잊게 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서해교전 때의 전사 장병 가족들이 최근에야 청와대의 위로자리에 초청된 것도 이 정권의 안보의식을 잘 말해 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검토는 발상부터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각종 특례를 악용한 사실상의 병역기피 만연도 이 정부의 해이한 병무행정 탓이 크다.

서해교전 당시 한 군의관은 박동혁 병장이 무관심 속에서 한 달여 투병 끝에 숨지던 날 “군의관들의 가슴에도 구멍이 났다”고 술회했다. 그 구멍이 이 나라 안보의 제방(堤防)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