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판깨기’ 협상전략 유출 수사해야

어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도중에 우리 측 전략이 담긴 대외비 보고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정부가 국회 FTA 특별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 참고용으로 내놓았던 보고서 일부가 흘러나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협상 석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에게 “(보고서를) 꼼꼼히 잘 봤다”고 했다니 이런 창피가 없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이 적절한 대응책까지 세워서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터이니 국가적 손실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김 대표는 “미국은 (이런 경우 자료 유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다”고 말했다. 우리도 유출자를 수사해 처벌해야 마땅하다. 국회부터 당장 자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설령 국민에게 협상 과정을 자세히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정부로 하여금 시기와 공개 수위를 판단해 직접 설명하도록 했어야 옳다. 이번 사건은 FTA 협상에 반대하는 세력이 판을 깨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흘린 의혹마저 짙다.

FTA 반대세력은 협상 초기에도 말도 안 되는 ‘괴담’을 뿌려 댔다. ‘FTA가 맺어지면 감기 치료에 10만 원, 사랑니 뽑는 데 100만 원이 든다’는 식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FTA를 맺어도 한국에는 이득이 없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더니 마침내 협상 전략을 유출하고, ‘빅딜(큰 거래)을 위해 무역 구제제도를 포기했다’는 흑색선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회 특위가 이런 반(反)FTA 세력과 한통속이라면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아울러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FTA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뼛조각을 찾아내기 위한 육안(肉眼) 전수(全數) 검사는 국제 관행을 넘어서는 트집 잡기로 비칠 여지도 있다. 자칫하면 자동차 등 공산품의 대미 수출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미 미 상원의원 11명이 “FTA 지지 여부와 연계하겠다”며 문제 제기를 한 상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