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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2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개 2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개 수십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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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 터널서 화물차·SUV 충돌…1명 심정지 이송

    장흥 터널서 화물차·SUV 충돌…1명 심정지 이송

    전남 장흥의 한 터널에서 화물차량과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부딪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9일 장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 19분께 장흥군 유치면 한 도로 터널에서 25t 화물차량과 SUV차량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SUV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A(2…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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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삼각봉 11.8㎝·영실 8.7㎝ 적설…“1100도로 소형 차량 통제”

    한라산 삼각봉 11.8㎝·영실 8.7㎝ 적설…“1100도로 소형 차량 통제”

    제주 산지에 간밤 눈이 내리면서 산간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1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한라산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1.8㎝, 사제비 9.8㎝, 영실 8.7㎝, 한라산남벽 8.5㎝, 성판악 2.0㎝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산간도로인 1100도로…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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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억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한 70대

    8억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한 70대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면탈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 B씨는 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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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명의로 마약성분 알약 ‘7000정’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환자 명의로 마약성분 알약 ‘7000정’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환자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마약 7000알 가량을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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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부분 출근길 영하권…아침 최저 ‘영하 6도’

    전국 대부분 출근길 영하권…아침 최저 ‘영하 6도’

    수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 춥겠다.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으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을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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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분식집 운영하며 ‘초등생 불법촬영’ 30대, 구속 송치

    학교 앞 분식집 운영하며 ‘초등생 불법촬영’ 30대, 구속 송치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19일 검찰에 넘겨진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중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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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돌진’ 모녀 중상 입힌 70대…페달 오조작 가능성

    ‘인도 돌진’ 모녀 중상 입힌 70대…페달 오조작 가능성

    인도 돌진 사고로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70대 운전자가 주차비 정산 과정상의 실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9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길을 걷던 여성 B 씨(40대)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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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내일 총파업 돌입…급식·돌봄대란 빚나

    학교 비정규직 내일 총파업 돌입…급식·돌봄대란 빚나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일부 학생에 대한 빵·우유 대체식이 불가피해졌다. 늘봄교실·유치원 등 일부 돌봄에서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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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 주차장에 ‘똥 기저귀’까지 투척…버려진 양심

    케이블카 주차장에 ‘똥 기저귀’까지 투척…버려진 양심

    경남 사천의 한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기저귀’가 버려진 민폐 행위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기저귀를 버리고 가는 심리는 무엇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가족과 함께 경남 사천에 있는 케이블카를 방문했으며, 주차장…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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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시영 논란에 변호사 “형사처벌 어려워”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시영 논란에 변호사 “형사처벌 어려워”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논란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현행법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씨가 지난 5일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알렸지만, 당시 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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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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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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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1조 소송 등 ISD 6건 진행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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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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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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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재산 매각-사용처 심의 강화… 검증 전문기관 둬야”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산은 세대 간에 나눠 써야 할 자산인 만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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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원전’ 정부, 탈석탄은 가속… 산업계, 전기료 인상 우려

    ‘감원전’ 정부, 탈석탄은 가속… 산업계, 전기료 인상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한국이 17일(현지 시간) 가입했다.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PPCA에 합류하면서 석탄 발전 폐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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