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코로나 또 걸려 화나”…행인 향해 돌 던진 30대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확진돼 화가 난다며 행인에게 돌을 던진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도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세종시 한 아…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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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왜 쳐다봐” 지나가는 여성·어린이에 돌 집어든 30대 벌금형
지나가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돌을 집어든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께 세종시 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행인 B씨(3…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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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교사 촬영 없었다’ 결론…불송치 결정
경찰이 여성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중학생에 대해 불법촬영 등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14일 충남 홍성 경찰서는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공유 플…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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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척추 ‘대리수술’…의료진 4명 검찰 송치
대리수술로 처벌을 받았던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또다른 대리수술이 적발돼 의료진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 A척추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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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 잡고 보니 현직 경찰…“새 자전거 타고 싶었다”
현직 경찰관이 관할 근무지역에서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22일 만에 발각됐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56)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50분경 광주 서구 화…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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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집행유예
이른바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국내 배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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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여교사 촬영 안했다’ 결론…불송치 결정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의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홍성의 …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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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불법체류자 도주 23일 만에 검거…구속 송치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잠적한 30대 불법체류자가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0분…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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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30만원’ 펜션 이용수칙 ‘빡빡’…“퇴실 검사에 냄새 안 빠지면 비용도”
1박에 30만원짜리 펜션의 이용수칙이 너무 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펜션 왔는데 진짜 짜증 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펜션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가득했다. 내가 이러려고 1박에 30만원 내고 펜션 왔…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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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등 관계자 6명 체포영장 발부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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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올리려고”…과외 학생 160회 폭행한 20대 실형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상민)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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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힌남노’ 재난복구에 굴삭기·덤프트럭·살수차 투입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심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재난복구 활동을 위해 굴삭기·덤프트럭·살수차 등 중장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 현재까지 8443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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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수면제 먹인 뒤 암호화폐 1억 훔친 20대, 2심도 징역 5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수면제로 재운 뒤 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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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 졸피뎀 먹여 1억 암호화폐 훔친 20대 女 ‘징역 5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을 음료수에 타 마시게 한 후, 1억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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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은행 강도살인’ 용의자 몰린 피해자들에 사과
지난달 25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가 21년만에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2002년 8월부터 전 충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받았던 당사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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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낙태약 판매한 30대 ‘집유’
출산한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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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2명 구속영장
경찰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 씨(75)와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성모 씨(56)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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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현금 수거·전달한 50대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1월 A씨는 구직을 위해 취업 중개사…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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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약점 잡고 범행 시켜 극단 선택 몰고간 10대 2명 구속
한 중학생의 약점을 잡고 여러 범죄를 지시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고등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동공갈, 강요 등 혐의로 10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당시 중학생이던 C 군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찍도록 강…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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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녀 이어 인천서도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경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A 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 씨 며느리…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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