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이혜훈 “똘똘한 집 한채 사라는 신호…강남 집값 못 잡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잡기 어렵다. 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 내놨다"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똑같은 방향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수요가 몰리는 곳, 소위 강남이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 몰리는 수요는 무조건 세금을 세게 올리고 또 대출을 막고 해서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것.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남 집값 잡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어떡해야 하는 거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이 의원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좋은 주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급을 풀어줘야 한다.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간다. 시장은 그 원리대로 가는데 시장원리에 거스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따르라고 하면 시장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강남에 인접해 있는 판교는 공급을 늘렸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다시 묻자 이 의원은 "충분한 만큼 양이 오르지 않으면(공급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른다. 공급이 몇 채가 더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만큼 양이 오르느냐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선 "그동안 초저금리가 10년 동안 계속되면서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 정도 풀려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지 않냐. 그런데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집이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고. 이 정부는 자꾸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놓는 거다. 그러면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으로 더 수요가 몰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는 건 너무 무리다"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한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p로 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도 신규 적용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