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사무관 제도… 軍의 정치 개입 줄이려고 만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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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사 연구… 443명의 2950여 시간 구술 확보

1970년대 후반부터 10년 넘게 존속하며 군 장교의 공무원 전직을 유도한 ‘유신 사무관 제도’가 군의 정치 개입 소지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의 서울대 연구단은 27일 열리는 이 사업 공동 워크숍 발표문에서 “이 제도의 최초 구상자인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 연구발전실 연구 장교로부터 이 같은 구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로 1977∼1988년 이 제도에 따라 군 장교 784명이 공무원으로 전직했다. 제도 시행 당시에는 육사생도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의 장래를 고려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단에 따르면 이 제도를 구상한 연구 장교는 1973년 ‘윤필용 사건’(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계기가 돼 군사 쿠데타의 발생 요인으로 군 인사 적체를 지적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제도를 구상했다는 것이다.

연구단은 또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단장을 청와대로 불러 1000만 원을 주면서 군내 부재자투표 부정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려 했다는 구술도 들었다.

현대사를 당사자의 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43명으로부터 2950여 시간에 이르는 구술 자료를 확보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유신 사무관 제도#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사 연구#사관특채 공무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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