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병기’ 법안, 美 버지니아 상원 통과…日 반대로비

'동해 병기 법안 상원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23일(현지시각)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을 처리했다.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동해 병기 법안이 지방자치단체 상원을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지난 2012년에도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했지만 상임위 표결에서 무산됐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대형 로펌을 동원하는 등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집중적인 로비를 펼친 가운데, 상원 통과가 이뤄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은 다음 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 2월 중순쯤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버지니아주 하원은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대사관이 로비전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예상돼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