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육료, 저소득층 여성에 더 줘야”

“미취업-육아휴직 여성에 종일제 지원은 재정부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취업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0∼2세)에게 지급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보육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7일 펴낸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시간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까지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영유아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서 교육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3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아와 5세 아동에게 종일제(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3∼4세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과 관련해 “핀란드, 노르웨이의 선례에서 보듯 양육수당 인상은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공급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 하위 15%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