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차량 53만대 통행료 안내고 '하이패스' 차로 도주

달리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시스템인 ‘하이패스’ 제도가 요금미납 차량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로 미납차량의 97%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8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만 7545건이며, 이 가운데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52만 3511건(97%)이다. 미납액으로는 총 4억 5138만원 중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이 3억 8765만원(86%)을 차지했다.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0%, 2004년 91%, 2005년 94%, 2006년 8월 현재 97%로 증가하고 있다.

상습도주차량 현황(‘04년 1월에서 ’06년 8월말까지 집계)에 따르면 총 1607건(1248만원)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차량이 1위를 차지했고, 614건(489만원)이 2위, 598(575만원)건이 3위를 기록했다.

미납도주차량은 청계·판교 영업소(05~06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하이패스차로는 영업소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일반 TCS(Toll Collection System)와 달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해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심재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액의 미납차량보다 상습적인 미납 도주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통행료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패스 제도는 2000년 6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수도권 고속도로 10개 영업소(구리,하남,토평,성남,판교,청계,시흥,김포,인천,남인천) 1개 차로에서 운영 중이며 2007년부터는 2개 차로로 늘릴 예정이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