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만 올리면 흡연율 뚝?

입력 2004-06-14 17:44수정 2009-10-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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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중에 담배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담배가격을 올해 하반기 중에 500원, 내년에 5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산담배 기준으로 가격은 갑당 1400∼2500원이며,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는 2000원인 ‘에쎄’다.

▽담배가격 인상→흡연율 하락?=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담배 관련 기금 및 세제(稅制) 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고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058로 담배가격이 담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0’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담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담배는 워낙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담배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을 인상하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수가 담배를 끊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논란=2002년부터 갑당 150원씩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도 논란의 대상이다.

건강증진기금은 지난해의 경우 7033억원이 걷혔다. 그런데 건강증진기금에서 수천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데 사용됐다.

애연가 포털사이트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주씨는 “왜 흡연자에게서 거둔 돈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워주느냐”며 “건강증진기금은 흡연 예방과 치료 등 당초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담배가격 인상분 500원 중에서 건강증진기금은 204원. 정부가 실제로 담배가격을 이대로 인상할 경우 매년 걷히는 건강증진기금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일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것보다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메워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앞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자를 실제로 도와주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술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상품들은 그대로 놔두고 유독 담배에 대해서만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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