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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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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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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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前대법관 “재판소원은 결국 4심제…부작용 훨씬 클것”
“어떤 수사적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4번이고 5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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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기 넘겨…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철거 위기에 놓였던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대관람차 운영업체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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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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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신고한 관찰관 협박·폭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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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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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홈구장 라커룸 9차례 털렸다…상습침입 20대 현금 훔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장 라커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절도·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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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프셔서”…동료 속여 1억60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처리비와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약 1억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1년6개월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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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따위가 까불어”…편지로 교도관 협박한 40대, 2심도 벌금형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0월 6일 자신이 수용된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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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18년 징역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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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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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감금”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2명 즉결심판
지난 설 연휴에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2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17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나를 포함해 6명이 감금돼 있다”는 A 씨(50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경찰은 즉시 신고 현장인 A 씨 자…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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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인 40대 남성, 징역 11년 확정
반항하는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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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9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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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사업주 동의 없으면 위법”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용업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에 진입해 단속을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5일 울산 소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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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30대 2심도 징역 14년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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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최대 무기징역…새 양형기준 국민 의견 듣는다
법원이 주가를 조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인 증권·금융범죄 등의 새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자금세탁 ▲증권·금융 ▲사행성·…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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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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