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사법파동 모두 ‘내부 요인’…與가 몰아치는 건 사상 초유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터라 사법부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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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년5개월만에…檢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간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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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교회 압수수색 허위사실 쓴 언론인에 엄정 대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한 신문 사설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해당 사설을 쓴 필자를 향해 “언론인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관련 내외의…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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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기소 검사 “인사발령 뒤 재판 참여 불허…수긍 못할 결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인사 발령 뒤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승인했다가 최근 다시 불허하며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서현욱 부산고검…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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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게 최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법원은 11월 20일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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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선별 후 치료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올해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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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건 탄핵 사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낸 데 대해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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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이 데려가 안 보내는 남편…“게임기 때문”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여행을 떠난 두 아들이 게임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양육권을 뺏기게 될까봐 두렵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전업주부였던 A씨는 “남편과는 생활 습관, 정치 성향…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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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하는 신범철-이충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왼쪽 사진)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오른쪽 사진)이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의 피의자 조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이 전 비서관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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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민, 이우환 그림 2023년 2월초 줬다”… 특검, 구속영장에 김건희 전달 시점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4/132348464.1.jpg)
[단독]“김상민, 이우환 그림 2023년 2월초 줬다”… 특검, 구속영장에 김건희 전달 시점 적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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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세기의 이혼’…대법, 18일 최태원·노소영 이혼 전합 보내나?
대법원이 1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의 1조 3000억여 원을 둘러싼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한 …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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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민, 2023년 2월 초 김건희에 그림 전달”…구속영장 적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전…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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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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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진짜 재벌 3세로 속아”…‘전청조 공범’ 누명 벗었다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옛 연인 전청조(28)의 사기극 사건 후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13일 남현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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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서로 실손보험금 1억 꿀꺽…의원 간호과장 실형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로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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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회의… 내란재판부 우려 표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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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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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청탁 사업가에 “맨입으로 하냐” 금품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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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부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자체 조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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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집 흉기 난동’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1)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이날 오…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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