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 결산］『「정보접근권」보장 가장 아쉬워』

▼특위위원 18명 설문조사 한보청문회가 증인들의 잡아떼기 답변과 의원들의 물증부족, 호통과 윽박지르기 등으로 당초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청문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본보가 1일 玄敬大(현경대)위원장을 제외한 18명의 특위위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설문조사는 5개항의 개선방향(특위의 수사권보장, 특위의 정보접근권보장, 증언에 대한 형사책임면제, 충분한 조사기간보장, 조사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먼저 제시한 뒤 의원들이 복수(3개기준)로 응답하고 다른 의견도 개진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특위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지지하는 견해가 24.5%(12명)로 가장 많았다. 이 권한을 갖게 되면 비록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은행의 문제계좌 거래내용, 의혹인물의 외화송금명세 등에 대해서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반면 「특위의 수사권보장」은 16.3%(8명)로 가장 적었다. 소속정당별로는 △자민련 33.3% △신한국당 18.2% △국민회의 6.7%로 나타나 이채로웠다. 그동안 검찰수사의 형평성 등에 대해 불신감을 감추지 못한 국민회의가 의외로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민회의 趙舜衡(조순형)의원은 『특위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비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접근권보장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개선방안은 △「조사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22.4%·11명) △「증언에 대한 형사책임면제」와 「충분한 조사기간보장」(각각 18.4%·9명)이었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기간중 의원들은 개별 보좌진 3,4명과 당정책위원들의 지원을 받아 하루에 1,2명씩 증인신문을 했다. 때문에 한달이상 치밀한 준비를 한 증인을 따라갈 수 없었다. 당별 집계결과 최우선 개선과제는 △신한국당 「조사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27.3%) △국민회의 「특위의 정보접근권보장」(33.3%) △자민련 「특위의 수사권보장」(33.3%)의순이었다. 이밖에 국민회의 金元吉(김원길)의원은 『실무조사위를 구성해 충분히 조사활동을 벌인 뒤 청문회에 보고하고 신문을 진행하는 미국식 청문회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순형의원은 『효과적인 신문을 위해서는 위원수를 줄여야 한다』, 자민련 李良熙(이양희)의원은 『세부사안별로 소위를 구성해 집중신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TV생중계에 대해선 신한국당 孟亨奎(맹형규) 金文洙(김문수)의원이 『모욕적 언사가 그대로 안방에 전달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