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게 수천만원 사기, 40대 의사 집유
자신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업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의원을…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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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직원 응대 불만’ KTX 열차서 만취 상태로 행패 부린 50대 집유
KTX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여객 태도 불만에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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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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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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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처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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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폭행으로 숨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대법 “부작위 의한 살인방조”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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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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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 검토”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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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해…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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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4시간 방치돼 숨진 아기…친모 2심도 징역 2년 6개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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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 연락·감금·방화미수…스토킹 남성, 왜 집행유예였나
집착을 이유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집 안에서 불을 지르며 협박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질병을 포함해 여러 요인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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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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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들어가면 스토킹’…수 차례 이웃 여성 현관문 두드린 50대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술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구속된 그에게 실형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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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원장 회의…與 추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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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내란재판부 사법쿠데타… 나치정권 꿈꿔”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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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 어떻게” 김건희 개입 의혹 초점맞춘 특검… 박성재 3차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한데 모아 규명하기 위해 ‘…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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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드러난 김건희, ‘나토 3종세트’ 등 매관매직 의혹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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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허위 증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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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자와 호텔간 前며느리 교사 처벌을”… 류중일 前야구감독, 직접 국민청원 올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처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여러 매체에 보도…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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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는?” 김건희 문자에…박성재 “받긴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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