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압수수색 적법’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김 지사가 낸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7만명 vs 1500명’ 개천절 집회 인원 논란…청년단체 “사실 보도 원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를 두고 ‘참가자 수 축소 보도’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이 집회 규모를 축소해 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7만 명 vs 1500명’…숫자가 갈라놓은 현장 평가이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00만원 사기꾼 고소에 변호사 비용 1100만원”… 피해자만 눈물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급하게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 말만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만 원에 차량을 샀다.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압류·저당이 걸려 있었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사가 차…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신속재판” 조희대 법원, 첫 재판까지 기간 더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604.1.jpg)
[단독]“신속재판” 조희대 법원, 첫 재판까지 기간 더 늘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 5년간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6000억 다단계 제이디더글로벌 일당 구속 기소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않기로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석방된 이진숙 3차 조사 가능성 “조사하면 일정 조율하겠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3차 추가 조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 징역 3년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A 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시법 위반’ 권영국 1심 징역형 집행유예…“처벌 불가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권 대표는 2…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탈색 시술 받다가 화상 입은 손님…법원 “미용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미용실에서 모발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탈색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지난 7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680…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층간소음으로 싸우다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女 무고죄 처벌
이웃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이웃을 고소했는데,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 연인에 70회 연락·직장까지 찾아온 남성 집행유예 선고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며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층간소음 몸싸움하다 엉덩이를”…이웃 허위 신고한 30대女, 집유2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못생긴 X이” 술 취해 출동 경찰관 조롱·폭행한 30대 벌금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지에 ‘짝퉁 나이키’ 로고 부착해 판매한 일당, 벌금형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로고를 바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제작해 판매를 시도했던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16일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의류 제조 공장을 …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값 적게 내려고” 문신 보이며 협박한 20대 조폭들
술값을 적게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 씨 등은 지난 4월 …
- 202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돈뭉치 자랑하며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돈 벌어”…항소심도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 202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대로는 또 참사”…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 건 이유는[이원주의 날飛]](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441.1.jpg)
“이대로는 또 참사”…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 건 이유는[이원주의 날飛]
전북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 민항기가 취항하는 공항 중 유일하게 관할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공항. 바로 군산공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전북에도 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군에게서 자유로이 국제선을 …
- 202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202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100일, 숫자로 본 기록들…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이했다. 연장 가능한 수사 기간 3개월(내란·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경우 2개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특검이 진행…
- 202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