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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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자녀-부모도 ‘집주인 실거주’ 인정, 갱신거부 가능… 배우자는 해당 안돼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로 법은 전격 시행되지만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위헌 논란이 여전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과 혼란은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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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분명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인데… 다들 고개 끄덕이니 어리둥절”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고 운을 뗐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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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그린벨트 개발에 제동…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불허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했다. 이 부지는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가 서울 내 추가 유휴부지로 꼽은 곳이다. 서초구는 15일 이내에 구…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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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임대차법 통과에 “임차인 불리…국민 저항 일어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결국 임차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을 만들고 정치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실패가 있었다. 임대차가 이번에도 확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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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보장 ‘임대차법’ 국회 통과…통합당 퇴장 “전세대란 불보듯”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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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주춤…전셋값은 5년來 최고 상승률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반면 서울지역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 3법 추진 등으로 전국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대란…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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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1~3년내 정리해야…취득세 중과 구체기준 공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기존 최대 4%에서 최대 12%까지 높아짐에 따라 세대별 주택 수 산정과 취득세 적용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부부와 30세 미만 자녀를 1세대로 간주하며 20대 자녀는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을…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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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희숙 “임대차3법, 임대인은 ‘적’ 선언…전세제도 소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 제도 소멸”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경제학자로…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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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주호영 서울집값 23억 오를때 대구 내집은 500만원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대구 집값이 떨어졌지만 서울 전셋값이 껑충 뛰어 대출을 받아야 했다며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고 장탄식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대구 집값이 떨어지는 동안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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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9월 급격한 민심 이반 온다…文, 부동산 해결 못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0일 오는 9월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폭등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동…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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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충격파…전세 ‘양극화 현상’ 심화한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후 전셋값 지속상승, 고가·저가 전셋값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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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여세 5조원 돌파…다주택자 집파느니 ‘증여’ 택했다
지난해 증여세 세수가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9·13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증여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이번 7·10대책을 통해 또다시 양도…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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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해 4년째 살고있는 세입자도 한번 더 연장 가능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8, 29일 양일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요구권과 상한제의 경우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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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택매각 시한 D-2…다주택자 거취 주목
29일 청와대가 강력히 권고한 다주택자 참모의 주택 매각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참모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달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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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갱신거절 집주인에게 손배 청구 가능…본회의 통과시 시행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즉시 시행되며,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중 계약…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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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2~3년 거주의무’ 도입 속도 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당첨자에게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교통위원회는 이원욱 더…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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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의 2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12%로 올린 뒤 지방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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