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계약갱신청구권 9년 보장,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계약갱신를 ‘2+2년’이 아닌 ‘최소 9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세입자 삶의 조건…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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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당정, 서울 아파트 공급안 막판 조율…법안 통과후 5일 발표할 듯
당정이 내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서울 지역 택지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마치고 내달 5일쯤 발표한다…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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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 빠진 정부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인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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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2+2’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2년+2년’에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고…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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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03조원 빚내서 집샀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 격차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30대가 빚을 지면서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2018년 6월~2020년 5월) 30대가 받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102조70…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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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커…정부와 대책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대책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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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대 민생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킨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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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검토… ‘최고 50층’ 가능성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의 경우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로 제한돼 있고, 층수도 35층 이하로 정해져 있다.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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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28일이면 종료, 2만여채 분양 불발… 공급절벽 현실화
28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한 서울 강남권 대부분의 지역과 마포, 여의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던 물량 중 2만 채 이상…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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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불안 키우는 임대차 3법… 韓銀 “더 오를 수도”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김모 씨(58)는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연락해 올까 봐 노심초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서울 서대문구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전용면적 120m² 아파트는 2년 전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김 씨는 “만일의 사태를…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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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수기에도 전세값 상승세…임대차 3법 통과되면 ‘전세 대란’ 우려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김모 씨(58)는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올까봐 노심초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서울 서대문구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전용면적 120㎡ 아파트는 2년 전보다 1억5000만 원 가량 올랐다. 김 씨는 “만일의 사태를 …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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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라더니 투기꾼 취급”…뿔난 시민들 부동산대책 규탄 집회
“현 정부가 임대사업을 권유해놓고 이제 와서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40대 여성 임대사업자 A 씨) 25일 서울 도심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주말 집회에 시민들이 5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했다. 지난 주말 500명가량 모였던 이 집회는 1주일 만에 참가…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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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시장 오나…현실이 된 전세난, 밀려나는 세입자
정부의 ‘7·10 대책’ 발표 이후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매물 잠김현상이 심화된데다, 집값이 급등한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키 맞추기가 나타나면서다. 부동산 업계는 급격한 전셋값 상승으로 시장 구조가 ‘전세’보다 ‘반전세’나…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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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중과세’ 통했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주춤’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된 7·10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다. 단기 가격 급등과 정부 규제로 피로감이 누적되며 수요자의 추격 매수가 다소 주춤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6월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214.6%(2만5095건→5만3850건)…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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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압구정 재건축 하자” 서울시 제안에…국토부는 ‘글쎄’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여의도, 압구정 내 아파트 재건축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제안은 규제를 풀어 공급을 …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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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과잉유동성-저금리에 집값 잡기 한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은 인정한다”면서…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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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홍남기-김현미 “집값 급등 사과”
부동산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급등에 대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다만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이 …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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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1% 올랐다고?… 장난 말라” 야유 쏟아낸 野
“뭐? 11%라고?” “에이 무슨….” “장난하지 마세요.”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하…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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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무기한 연장” “종부세율 8%대”… 부동산 법안 ‘묻지마 발의’ 혼선만 부추겨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인 54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동산 법안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계약 무기한 갱신, 표준임대료 등 규제 법안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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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30% 내년 6월까지 집 팔것”… 낙관적 가정으로 종부세 계산한 정부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효과를 추산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30%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집을 팔 것으로 가정한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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