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제도 사실상 폐지 방침에…기존 사업자들 혜택은?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임대주택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세제 혜택 관련 …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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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박원순 없는 서울시…1차 관문 ‘그린벨트 압박’ 버틸 수 있을까?
성추행 의혹으로 비서에게 고소를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돌연 목숨을 끊으면서 1000만 인구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는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9개월 동안 가동된다. 우선 그에게 주어진 첫번째 임무는 12일 기준 …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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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규제에 부동산 침체 우려…건설주 줄줄이 하락
강도높은 부동산·대출 규제가 계속되자 올 하반기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투자자들로 건설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투자업계 일각에서 분양사업 호조세를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다주택자에 …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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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보유-매각까지 모든 단계 ‘징벌적 세금’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까지 오른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최고세율도 각각 2배, 3배로 높아진다. 반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가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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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억 오른 1주택자도 1년내 팔면 1억5000만원 세금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강화는 집을 더 사지 말라는 신호다. 정부는 새 양도세 적용 시점을 내년 6월 1일로 늦춰놓음으로써 향후 약 1년을 집을 팔 수 있는 시한으로 제시했다. 양도세는 …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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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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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맞벌이 “대출-세제 지원 알맹이 없어”
6·17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피해가 나타나며 3040세대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가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다. 하지만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출…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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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4억↓ 아파트는 어디?…3040 달래기 나섰지만 ‘그림의 떡’
6·17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피해가 나타나며 3040세대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가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대출한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다. 하지만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출한도 …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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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기존 LTV 적용…검단·송도 등 한도축소 면해
정부는 10일 부동산책에서 지난달 6·17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국민청원까지 넣었던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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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엔 혜택주며 장려하더니…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왜?
정부가 3년 전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가 지금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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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세금으로 다주택자 압박…매물 나올지는 지켜봐야”
정부가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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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 거두기 위한 졸작”
미래통합당이 10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졸작’이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착수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대책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동시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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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강도’ 규제 나왔지만…‘증여 우회’ ‘매물 잠김’ 우려도
‘초고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도 대폭 인상되면서 일각에서는 버티기 수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7·10 …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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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7·10대책, 갭·단타 제동…다주택 취득 사실상 봉쇄”
6·17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정부가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매물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갭투자와 단타매매를 막고 다주택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지만, 집값이 오르는데다 세금 부담이 커 증여로 돌아설 가…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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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다세대 등 신규등록만 ‘10년임대’ 적용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를 임대한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폐지된다. 대신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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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임대 활성화 제도 사실상 포기…소급 적용 않기로
정부가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설계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6개월만이다. 다만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세제 혜택 축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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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6% 안팎 상향’ 10일 발표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60%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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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불가 주장 박병석 반포 아파트, 팔 수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 관계…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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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주자들 부동산정책 경쟁 후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고 있다.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 이어 부동산 정책이 대선 주자 간 이슈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일각에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당권 주…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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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분노에 놀란 정부, 다주택자 증세안 먼저 내놓기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느끼는 중압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정은 원래 부동산 세제 강화안을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다음 주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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