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겨눈 ‘징벌적 과세’에 지방이 비명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4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증여때 취득세율 3.5%→12%로 올린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낼 취득세율이 현재의 3.5%에서 12%로 뛴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4…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방선 집 내놔도 안팔리는데… 취득세 8% 일괄적용은 역차별”
“부동산 규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지방 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대책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목포, 군산, 광양, 전주, 포항, 구미 이런 지역…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B “다주택자들 집값 더 오를거라 기대… 양도보다 증여 선호”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면서 다주택 자산가들이 고민에 빠졌다. 세 부담을 강화하면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양도보다는 증여에 무게를 두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버텨 보자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집값…
- 202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미 “증여, 매매보다 이득 안되게…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올린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매매보다는 증여로 몰릴 거라는 전망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똘똘한 한 채’ 선호에 서울 vs 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불만 폭발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두관 “130억 집 가져야 종부세 6%, 전국에 200명안팎…올리는 시늉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아야 시장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집을 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무주택자로 구성된 TF를 청와대에 구성할…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태년 “양도세 피하려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미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 공급시스템 부실이 문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죄송스럽다”고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특…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심상찮은 여론에… ‘종부세 예시’ 자료집까지 낸 정부
7·10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지역의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1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는 1…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완책 또 나온다니… 다들 눈치만 보느라 거래 실종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 넘게 쏟아지는데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을 때까지는 해줄 말이 없다’며 끊어야 하는 상황이죠.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7·10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금 폭탄’ 심상찮은 여론에…“세부담 0.4%만” 정부, 진땀 해명
7·10 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지역의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1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는 …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가 사실상 외국인에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문턱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자금력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 담을 수 있어서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주택자 종부세 내년 최대 0.3%p↑…양도세 실소유자 중심 개편
내년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0.1~0.3%포인트(p)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13일 기획재정…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주택자 옥죄기, 증여 우회도 막는다
정부가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재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도록 정부가 증여와 관련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똘똘한 한채’ 가속화… 집값 격차 더 커질 우려
서울 용산과 동대문, 송파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고민에 빠졌다. 올해만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2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세금 부담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자…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존 세제혜택도 못받게 되나” 임대사업자들 혼란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임대주택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세제 혜택 관련 …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모 다주택중 1채 자녀 주면… 자녀에 ‘다주택 기준 취득세’ 부과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자마자 다시 증여 취득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 판다면 非강남,서울 우선적”…‘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
서울 용산과 동대문, 송파구에 아파트를 한 채 씩 갖고 있는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고민에 빠졌다. 올해만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2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세금 부담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
- 2020-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세금 폭탄’에 고민깊은 다주택자들…매각? 증여? 고심
정부가 증여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7·10 대책을 통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는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게…
- 2020-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